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김용민 씨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실혼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30년간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꾸준히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4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연구진이 학술지 ‘공익과 인권’에 실을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에는 이런 분석 결과가 담겼다. 성소수자·이주민 인식 조사에는 1990∼2018년까지 진행된 국제연구프로그램 ‘세계가치조사’의 결과가 활용됐다. 세계가치조사는 80여개국의 사회·문화·정치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는 조사 프로그램으로 1981년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인식 조사에는 보건복지부의 2005∼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장애인·이주민·동성애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불관용 인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46.6%에서 2018년 22.0%로 감소해 매년 평균 1.01%포인트 감소했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 역시 1990년 95.8%에서 2018년 79.6%로 매년 평균 0.65%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 차별이 약간 많다·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도 2005년 86.1%에서 2020년 62.5%로 매년 평균 1.22%포인트씩 감소했다.



한국의 연령별 장애인 차별 인식, 이주민·동성애자 불관용 인식 변화.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의 논문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갈무리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 비율 감소 현상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확인됐다. 60∼69살의 경우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63.6%에서 2018년 21.0%로 42.6%포인트 감소했다. 1990년 조사에서 30∼39살의 96.1%가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약 30년 뒤인 2018년에는 60∼69살은 83.3%로 12.8%포인트가 감소했다. 같은 세대라도 시간이 지나며 불관용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의 불관용 수준은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은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비율도 튀르키예·체코·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과 제도적 대응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이주민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 이주 본격화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꾸준히 일어나자, 이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활동이 함께 늘었다. 교통약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이동권·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성소수자의 경우 군대·지자체 등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퀴어축제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행사가 늘면서 그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