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나우 



하이난 티베트고원 티베트 고원 태양광발전소/한국경제DB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늘리려면 값싼 셀(모듈)과 인버터를 써야 한다. 하지만 저렴한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인건비, 전기료,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 싸게 만드는건 불가능하다. 중국산 태양광 보급이 늘면 국내 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반대로, 국산만 쓰면 단가가 올라가고 보급 속도는 떨어진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생태계 자립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선택은 ‘보급 속도’였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올해보다 40% 이상 늘리며 태양광발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태양광 기업이 고사 직전에 몰리면서 모듈, 인버터 시장이 중국산으로 덮이고 있다. 태양광 예산이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량은 늘지만 산업생태계는 사라지는 ‘빈껍데기 시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산 독식이 굳어진 산업구조
국내 태양광산업의 몰락은 수치로 나타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모듈·인버터·소재 등)의 내수 매출은 2019년 2조3197억 원에서 매년 줄어들어 2023년에는 1조8690억 원을 기록하는 등 2조 원이 깨졌다. 지난해에는 1조50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량은 2.5배 늘어났다. 2019년 1만2745GWh였던 태양광 보급량은 지난해 3만GWh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은 늘었는데 산업은 줄어드는 모순적 구조다.
태양광발전은 크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셀(모듈)과 만든 전기를 분배하고 전압을 조절하는 인버터 등으로 이뤄지는데, 두 시장 모두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산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8%에서 2024년 95%로 급등했다. 
반면 한국산 셀은 같은 기간 50%에서 4%로 추락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다 보니 거의 유일한 모듈 생산 기업인 한화솔루션은 이미 미국 시장으로 타깃을 옮겼다. 국내 공장 두 곳 중 한 곳이 가동을 중단했고, 생산 셀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수출한다. 
인버터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에는 국내 회사 브랜드가 붙은 인버터가 팔리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짜’ 국내산은 거의 없다. 모두 화웨이, 친트파워 등 중국 인버터 대기업 제품의 부품 하나만을 바꿔 수입하는 이른바 ‘택갈이’ 제품이다. 
업계가 추정하는 중국산 인버터의 실질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직접 태양광 인버터업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0~125kW급 중국 기업 인버터의 경우 자국에서 480만~550만 원대에 유통된다. 이를 국산 제품으로 포장한 일종의 택갈이 제품은 550만~600만 원 선으로 약 10%의 마진이 붙어 국내에서 거래된다. 이를 수입해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모두 과거에는 직접 인버터를 생산했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자 공장을 닫고 유통업체로 전락했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급 중심’이 부른 구조적 실패
문제는 앞으로다. 국내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강조되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신설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로 국내 태양광발전은 두 번째 ‘퀀텀 점프’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 5944억 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내년에 8480억 원으로 42% 늘리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 내 현재 5% 남짓인 전체 전력원 중 태양광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분의 1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수십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대부분 중국 기업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전력 산업자가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산 제품으로 국가 전력망을 만들어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보급 확대가 산업 붕괴를 부르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산화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단순히 보급만 확대한다면 세금으로 중국산 재고를 소화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에너지 안보 리스크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단순히 한 산업이 사라지는 것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버터는 태양광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비다. 전류 변환, 전력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등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문제는 이 장치의 대부분이 통신 모듈을 내장해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한다는 점이다. 국가 전력과 관련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산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고, ‘킬스위치’로 불리는 원격제어 기능이 국가 전력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진위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리투아니아 등은 이미 중국산 인버터의 원격제어를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장기 관점에서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현재 셀과 인버터를 제조하는 기업은 모두 중국에 있다. 한국에는 판매 법인 정도만 두고 있고, 유지보수가 원활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향후 태양광발전 비중이 25%를 넘어 국가 전력망의 핵심 전력원이 된다면 잦은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건 유지보수 문제”라며 “만약 중국 기업이 나 몰라라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태양광 정책 방향 전환 필요해”
전문가들은 태양광 보급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방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도 한국 태양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관련된 입찰에서 국내 제품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는 단순 조립이나 부품 교환 등의 작업만 하는 경우 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에 맞춰 관련 산업 성장을 유도할 만한 실질적 보조금 지원도 언급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경우 투자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현금 지원하고, 이후 제품 생산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을 통해 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인버터 등에 입찰 우선권과 보조금을 부여하고, 역외 제품에는 탄소발자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미국·유럽만큼 ‘전폭적 지원’은 힘들어도 산업 성장을 유도할 수준의 보조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미국의 경우 관세를 통해 중국산 셀의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덤핑 수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을 타깃으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은 모두 과거 R&D의 산물이다. 미래의 차세대 제품을 위한 R&D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 대부분이 당장의 실적이 나지 않으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춘 상황이다. 그사이 중국은 각종 태양광 신소재, 차세대 셀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태양광업체의 지나친 R&D 투자로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 경쟁을 자제하라”고 발표할 정도다. 이대로면 미래에는 한국과 중국 제품 간 가격뿐 아니라 퀄리티 차이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태양광 기업 연구원은 “향후 가격뿐 아니라 제품 성능까지 차이가 나면 그때는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도 국내산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한국경제신문 기자